조세리스 제도를 도입해 민간은행의 선박금융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적 컨테이너선사의 선복량을 확대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90만TEU에 조금 못 미치는 국내 대표 원양선사인 HMM과 7대 글로벌 선사 평균선복량 간 격차는 2024년 이후 220만TEU까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6월 현재 HMM의 컨테이너 선복량은 84만TEU로, 세계 8위 규모다. 이와 비교해 덴마크 머스크, 스위스 MSC, 프랑스 CMA CGM, 중국 코스코, 독일 하파크로이트, 일본 ONE, 대만 에버그린 등 세계 1~7위 선사들의 평균 선복량은 272만TEU에 이른다. 
  
HMM을 포함한 세계 1~8위 선사들의 선박 신조 발주 물량은 344만TEU 정도다. HMM은 16만TEU의 선박을 새로 짓고 있다. 지난 6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1만3000TEU급 12척 발주했다. 

이 같은 신조 물량에 미뤄 3~4년 후 HMM이 100만TEU로 몸집을 키우는 사이 세계 7위권 선사들은 평균 선복량을 319만TEU까지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인호 의원은 초대형 선박을 발주해 운송 비용을 낮추는 게 해운사 경쟁력의 핵심이란 점에 비춰 볼 때 신조 발주가 적으면 향후 경쟁력이 감소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2016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민간 은행들의 선박금융 시장 참여가 부진해 HMM이 선박 발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려면 조세리스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 선박금융 시장에서 민간 은행 참여 비율은 2014년 22%에서 2018년 7.3%로, 3분의 1 토막 났다. 

조세리스 제도는 가속 상각을 허용해 선박 자산 구입 초기에 민간은행 등 투자자들에게 법인세 절감 혜택을 주는 금융기법이다. 

최 의원은 “민간은행의 선박금융 시장 참여를 높이고 해운사 선박 발주 부담을 줄이려면 프랑스나 일본에서 시행 중인 조세리스 제도를 국내에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출처: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