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해양강국 도약을 목표로 결성한 ‘해양수산 관련 지식인 1000인 모임’(1000인 모임)이 출범식에서 2030년까지 세계 3대 해양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를 비판했다.

1000인 모임은 6일 오전 서울 당주동 포시즌호텔에서 전직 해양수상부 장관과 해운협회장, 해양대 총장 등 전국 주요 해양 인사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양수산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1000인 모임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우수한 중앙대 교수는 ‘해양 3대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1가지 목표를 소개했다.

11대 목표는 1. 해양강국 실현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채택 2. 헌법에 해양의 가치 반영 3. 통합해양관리체제 완성 4. 해양산업 부가가치 100조 달성 5. 국적선대 선복량 1.9억t(재화중량톤) 달성 6. 글로벌 물류기업 적극 육성 7. 해운조선 연계발전 8. 스마트 해양인력 8만5000명 양성 9. 청정 해양에너지 국가 실현 10. 해양 R&D 규모 2조원 11. 동북아 해양레저관광과 치유허브 실현 등이다.

2030년까지 이들 목표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국적선대 목표는 해수부에서 제시한 1.4억t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70가지 세부 과제도 제시했다. ▲해양위원회 설치 ▲해양수산 조선 물류기능 통합한 해양수산물류부 출범 ▲우수선화주 인증제 법인세 감면 3%로 확대 ▲해양진흥공사 자본금 10조원 확보 ▲연안해운 안전운임제 도입 ▲해운조선상생협력 위원회 설치 ▲해운 공동행위 관리제도 개선 ▲수산‧양식업 공생 해상풍력단지 개발 ▲해양관광진흥 공사 설치 ▲해양전문 통합방송국 개국 등이 과제에 포함됐다.
 
해수부보다 5000만t 많은 지배선대 목표 제시
 
고위고문단에 합류한 한종길 성결대 부총장(해양항만학술단체협의회장)은 행사에사 해운사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한 교수는 성명서에서 “동남아항로에 취항하는 12개 국적선사에 5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위 조치가 강행되면 한진해운 파산과 물류대란 파동 이후 어렵게 버텨 온 국내정기선사의 경영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해운항만물류산업이 쇠퇴할 게 명약관화하다”며 “해운업의 국제적 법적 공평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공정위 조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나아가 “공정위 조사는 국제해운 규칙을 무시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과 경쟁국은 해운법상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도 1981년 공정위 전신인 경제기획원이 해운사 공동행위를 ‘경쟁제한행위’에 등록하며 공정거래법 내에서 허용한 바 있다. 

그는 “우리나라 외항해운을 독점금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제도는 앞으로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해운기업의 공동행위 불법 여부 조사는 해양수산부 근거법인 해운법에 따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운영위원단인 김부근 부산대 교수(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장)와 이동현 평택대 교수, 서울대 이신형 교수가 각각 해양정책과 기후정책 조선정책을 주제로 한 성명서를 내고 차기정부가 21세기 해양 시대를 선도하는 해양수산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지난 6일 강무현 공동대표와 운영진이 1000인 모임의 출범을 선언하고 있다.

 


전직 장관‧해양대 총장‧수산대표등 참여
 
이날 행사에서 1000인 모임은 강무현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전 해수부장관)과 김임권 전 수협회장,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대표,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대표, 전준수 서강대 석좌교수를 공동대표로 임명했다.

또 조정제·유삼남·이주영·윤진숙 전 해양수산부장관, 정태순 한국해운협회장, 도덕희 한국해양대 총장, 박성현 목포 해양대 총장, 장영수 부경대 총장,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 수산계 박극제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등 42명이 고위고문단에 위촉됐다.

강범구 해안해양공학회 회장과 곽인섭 팬스타신항국제물류센터 대표, 김영무 해운협회 부회장, 전기정 위동항운 사장, 김청용(목포)‧김기영(진도)‧강정욱(모슬포)‧노동진(진해) 수협조합장 등 44명은 운영위원에 참여했다.

명예고문에 위촉된 임기택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은 “1000인 모임이 앞으로 대한민국 해양수산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훌륭한 정책 대안을 발굴해 해양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1000인 모임은 운영진과 전체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해양수산정책 핵심과제를 기반으로 한 제20대 대통령 선거공약 채택 제안자료를 확정해 9월께 주요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출처: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