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 25일 부산을 방문했다. 해양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에 도착해 먼저 영도에 있는 순직선원위령탑을 참배했다.

순직선원위령탑을 참배한 권 장관은 인근의 동삼혁신지구에 위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찾았다. 오션폴리텍 수료식 참석과 부산지역 해양기관 대표자들과의 간담회 참석을 위해서다.

권 장관은 이날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듣기에 앞서 "부산항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건의한 사항은 해운과 항만의 발전을 위해서 자료로 쓰겠다"고 인사와 함께 말했다.

<부산항발전협의회 박인호 공동대표>

박인호 공동대표는 이날 권 장관에게 "부산시민들은 해양정책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주무장관으로서 '그렇지 않다'는 확답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박 대표는 "정부의 해양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고 해양강국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시민들이 가지고 있다"며 우려도 표했다.

그는 또한 해양예산이 13%나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주무장관으로서 보다 해양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산항을 타 항만과 구분해서 육성시켜 세계항과 경쟁할 수 있도록 '부산항 국가중심항만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근거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전세계적인 추세인 해양공항건설과 북극항로에 대비한 연구센터도 필요하다고 권 장관에게 말했다.

<부산항발전협의회 이승규 공동대표>

이승규 공동대표는 수리조선단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수리도크가 없어 대형선박을 단 한척도 수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한 이 대표는 "이로 인한 국부유출이 엄청나다"며 주무장관의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이 대표는 부산항 신항에 건설예정인 수리조선단지가 3500억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계에서 접근조차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정부가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와 해운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하부시설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하부시설은 정부가 맡고 상부시설은 업계에서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하면 된다"며 '수리조선단지가 건설되면 고용증대는 물론 선용품 등 부가가치 창출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이중환 위원장>

이중환 위원장은 지난 2007년부터 선원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상부재자투표제가 도입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일본과 유럽 등 선진해운국들이 벌써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해외동포들에게 조차 투표권을 주는 마당에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우리 선원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또한 소말리아 해적문제로 선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올해 말로 만료되는 청해부대의 파병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위험항해금지구역을 지정해 이 지역을 운항할 시에 청해부대원이 동승할 수 있도록 장관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아울러, 선원법 하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어선원의 근로조건이 열악해 노사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면서, 정부가 중재한 평균임금 15% 인상, 연간 휴가 30일, 주거부식비 선주 90% 부담 등을 반드시 관철해 달라고 말했다.

<부산항운노조 지용수 위원장>

지용수 위원장은 7월 복수노조 시행으로 노노간의 갈등이 표출되어 항만안정이 깨어지고 있다면서, 국토해양부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포항과 울산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돼 독자적인 노무공급권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지 위원장은 "만약에 노무권 공급이 중복되면 앞으로 노노간의 갈등이 불보듯이 뻔해 결국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면서 "사기업의 혼란과는 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 위원장은 항만하역시장에서는 파견이 안되도록 법제회가 되어 있어 비정규직이 없어야 하는데 최근 부산항에 900명의 비정규직 항만하역 근로자들이 있다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부산항도선사회 박돈규 회장>

박돈규 회장은 부산항 신항만은 컨테이너 허브를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냐며, 수리조선단지와 유류중계기지 건설 등으로 안전이 저해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컨테이너 허브 조성이 메인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이를 보완하는 정책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신항만 증심문제를 거론하면서 항내의 증심에만 치중을 하고 항내 입구의 증심은 관할구역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형 선박의 입출항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증심을 강화해 최소 18m 수심은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신항만주식회사 정기철 사장>

정기철 사장은 항로증심 증설문제가 제일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를 하고, 또한 신항의 물동량이 늘면서 물류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며 시급하게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어 제1배후도로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2배후도로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선박관리업협회 이권희 부회장>

이권희 부회장은 선박관리산업이 해운산업의 종속산업이 아니라 독립적인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최근 발의된 육성발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장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전무>

김영섭 전무는 해운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해기사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을 건의했다. 축소되고 있는 양 해양대학교의 정원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무의 주장에 따르면 양 해양대의 정원이 각각 400명에서 작년에는 360명으로 줄었다. 군 입대자와 여성인력 일부를 제외하면 가용인력은 600명에 불과하고 단기과정 300명을 합해도 900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500명 가까운 해기사를 외국에서 고용함으로써 고수입의 취업기회를 빼앗기고 있다고 김 전무는 지적했다. 그는 "해기사는 양성을 해놓으면 70세까지도 취업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선주협회 190여개 회원사 중 해기사 출신 업체가 90개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무는 또한 대형화주들이 최근 제2자물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에서 공생을 외치고 있는 마당에 이에 역행을 하는 것"이라고 토로하고, "중국이 '국수국조' 정책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즉,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기간산업인 해운업을 보호하려면 원자재수송과 같은 근본적인 화물운송은 해운업체(제3자물류)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권 장관, "나도 해양인, 한 배를 탄 사람"...긍정적인 답변>

이같은 해양계 대표들의 건의에 대해 권 장관은 대체적으로 긍정하고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양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권 장관은 "해양이 잘되려면 다른 분야 즉, 국토 등과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토해양부 이후) 간부들이 해양쪽의 일이 훨씬 쉬워졌다고 말한다"고 답했다.

부산항 국가중심항만제를 도입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면 다른 지역의 반발이 생겨 이런 갈등을 해결하려고 에너지를 쏟을 우려가 있다면서, 중국과 같이 실리를 취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도 표했다.

선상부재자투표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고 협조를 약속했고, 청해부대 파병 연장은 이미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답변했다. 신항의 중심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투기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부산항 경쟁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해양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나도 같은 생각이다"고 밝히고, 제3자물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책임자들과 만나 자세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권 장관은 말미에서 "(본인도) 같은 해양분야에 몸담고 있고 해양도시 부산과 한 배를 탄 입장"이라고 말하면서, "소홀하게 말고 조언을 주면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장관 방문의 의미...'해양인의 입장 헤아리기에는...'>

권 장관의 방문에 부산지역 해양계는 그야말로 '감지덕지'였다. 연신 "고맙다"는 말을 쏟아냈다. 업계는 물론이려니와 할 말은 한다는 시민단체 대표들도 "존경한다. 감사한다"는 말을 입에 달았다. 그만큼 주무장관이 해양을 돌보았던 손길이 부족했던 탓이다.

권 장관은 "최근 해양을 너무 챙겨 국토나 교통으로부터 '편파적인 것 아니냐'는 말을 듣는다"고 밝혔지만, 부산지역에서는 사실상 피부에 와닿지 않는 말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인호 부발협 대표는 "권 장관의 방문이 고맙고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채 한시간도 되지 않는 간담회와 짧은 인기성 답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다. 박인호 대표는 "보다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섭섭함도 표시했다.


부산=윤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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