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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원합의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2013-12-18 3574 회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앉아있다. 2013.12.18 hama@yna.co.kr
기사 이미지 대법 "통상임금 관련 사건 2건 모두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앉아있다. 2013.12.18 hama@yna.co.kr

"1개월 지급주기 넘어도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이신영 기자 = 올해 노동계와 재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통상임

금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노동계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논란

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우선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

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pdhis959@yna.co.kr eshiny@yna.co.kr



<출처 : www.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