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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경제 국회포럼(대표 박상은)은 4월4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해양수산부 이주영 장관과 박상은 의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톤세제 존속방안과 P3가 국내물류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해운 위기 극복을 위해 해운보증기구 조속한 설립, 톤세제 영구존속 추진, 단기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회사채 발행, 선원양성 및 복지정책, P3에 대한 주변국 협조체제 구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해운산업의 매출액은 400억달러로 우리나라 국제수지에 기여하는 국가기간산업이며, 정부는 해운업 위기 극복을 위해 해운보증기구 조속한 설립과 톤세제 영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한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토론회에 언급된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화 의원은 “해운산업은 국가 제4군으로서 아주 중요한 기간산업이며 지도를 거꾸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를 향하고 있다며 해운산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준 의원은 “P3의 출범으로 해운산업은 설상가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톤세제 영구화를 추진하여 우리 해운선사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은 의원은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국회 지원 결의안」을 발의하였으며, 4월중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톤세제 영구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해운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과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축사가 끝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형태 선임연구원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톤세제 존속 방안」을 법무법인 광장의 김성만 변호사가 「P3 Network가 국내해운, 항만 및 무역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형태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톤세제도는 국적선대 확충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톤세제 폐지시 해운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며 톤세제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성만 변호사는 “P3는 기존의 해운동맹과는 구조가 달라 담합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범하게 된다면 독과점적 구조의 심화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해 화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이후에 패널토의가 이어졌으며, 토론의 좌장을 맡은 서강대학교 전준수 부총장은 “톤세제 존속은 해운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반드시 존속되어야 하며, P3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정부간 업무협조를 통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전무는 “유럽의 해운선진국의 톤세제도 도입배경을 설명하고 현재 전세계 85%이상의 선박이 비과세국에 등록되어 있다며 만약 우리나라가 톤세제를 포기한다면 우리 선박들은 제3국으로 이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P3는 거대한 물량을 통해 가격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며 정부는 항만을 위해 P3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양해야 하며 중국과 공조체제를 확고히하여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양대학교 이호영 교수는 “P3는 카르텔 담합의 소지도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P3의 실질과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된다”고 말했다.

해운물류학회 한종길 회장은 “톤세제는 해운국이면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필수제도이며 향후 톤세 절감액을 보증기구 자본금으로 씨드머니(seed money)로 활용하는 등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견선사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며 특히 에너지 효율 선박 교체 및 신규항로 개척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전기정 해운물류국장은 “해운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에서는 세제 안전망(톤세제도)와 금융 안전망(선박투자회사, 해운보증기구)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톤세제는 해운업계의 힘을 모아 영구존속되도록 적극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P3 출범은 인트라 아시아 시장을 잠식하려는 것이 목적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공정위 협조는 물론 주변국과 공조체제 강화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정의화 의원, 이한구 의원, 유기준 의원, 박상은 의원, 최봉홍 의원, 이만우 의원, 이완구 의원, 신성범 의원, 이채익 의원, 부산항만공사 임기택 회장, 해기사협회 임재택 회장과 장금상선 정태순 회장, SW해운 김경득 사장 등이 참석했다.

출처 : 해사정보신문(http://www.haesainf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