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러시아 여객선사 사장단 초청 긴급 대책회의
총21개항로 28척 8월31일까지 불시승선 안전 점검
여객수요 감소로 선사 경영악화로 이어져 대책 시급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에 따른 한중일/러시아 국제여객선의 중요 안전수칙 이행실태 확인을 위한 불시 승선 점검 추진과 관련해서 세종시 중회의실에서 긴급대책 모임을 갖고 선사 사장단들에게 안전관리 협조를 요청했다.
손재학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모임에서 한중일/러시아간 운항중인 21개항로 국제여객선 28척을 대상으로 오는 8월31일까지 중점 안전조사등 카페리운항 사업자 대표등 25명이 참석했다. 전기정 해운물류국장 임현철 해사안전국장 해운정책과 담당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항로 위동항운(인천-청도/위해) 최장현 사장등 13개사, 한일항로 부관훼리(부산-시모노세끼) 김정호 영업본부장 등 7개사, 한러항로 DBS크루즈(동해-블라디/사카이미나토) 윤규한 대표 등 2개사등이 현재 운항중이다
특히 손재학차관은 오늘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은 여객선 안전에 대한 인식전환과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서라며 안전에 대한 투자 확대는 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조치이다. CEO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다.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고는 선박과 승객 안전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 그리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안전점검체계 등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노후 선박을 수입해서 복원력에 영향이 있도록 선박구조를 변경한 것, 선박 구조변경에 따라 당연히 지켜야 할 운항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 적재중량을 허위로 기재한 채 기준을 훨씬 넘는 화물을 실었는데도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누구도 바로잡지 못한 것 등이다.
또 국제여객선의 경우, 운항 기준과 점검 시스템이 국제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연안여객선과는 상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제여객선은 ISM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출항전에 화물적재량, 및 고박 상황, 평형수 등을 선장, 1항사 등의 책임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기항하는 국가에서 항만국 통제를 받는 등 안전 운항을 위한 점검체계 및 이행 절차가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한중항로에서는 선령 20년 이상 선박에 대해서는 매년 양국 검사기관으로부터 이중으로 선박검사를 받게하는 등 강화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여객선은 국제기준에 따른 안전적합증서를 소지할 경우 선령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20년 이상 여객선이 연안여객선 보다 더 많은 실정이고, 최근 발생한 한중 카페리선 엔진사고가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안전운항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 우리부에서는 최근 국제여객선에 대한 특별점검과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일부 승무원이 비상임무를 숙지하지 못하는 등 일부 비상대응체제가 결함으로 지적되었고, 화물고박 장비의 관리가 부적절한 사항 등도 나타나 출항전에 시정조치 또는 일정 기간내 시정 조치를 명한 바 있다. 아울러, 엔진고장이 발생한 인천/연운항 항로의 선박관리 회사에 대하여 수시심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국적선사와 선박에 대해서도 전수 심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 조치하였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제여객선의 안전 운항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출항전 및 운항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중점점검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6월부터 불시 점검한다. 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운항 전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며, 지적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개최되는 한중 해운회담에서는 한중항로를 운항하는 카페리선의 선령 상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한다. 카페리선 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검토해 나갈 계획인 바, 선사에서도 선령이 오래된 국제여객선은 신조선으로 대체 투입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과거 대형 재난사고를 돌이켜 볼 때, 안전에 대한 관심은 일정기간 높아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느슨해졌던 것이 사실이다.
손차관은 “안전운항을 위한 지침들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우리 사회 각 분야가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롭게 다져 나가야 한다. 이번 사고를 통해 느껴셨겠지만, 여객선 사고는 해당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해당선사의 피해는 물론, 여객선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또한 여객수요 감소와 여객선 업계 전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국가적으로도 유․무형의 손실을 초래하게된다. 오늘 간담회가 국제여객선 안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안전운항을 위한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김철민기자>

출처 : 해운산업신문(http://www.cargotimes.net/bbs/view.php?code=ship&idx=7663)